이복현 "은행권, 투기수요 대출 심사 강화 바람직…실수요자 불편 해소"

가계대출 강화 조치 관련…"선의의 피해자 막아야"

"풍선효과 우려…전 금융권 합심해 관리 노력 필요"

4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대출 실수요자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원장을 비롯해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정우현 은행감독국장 ▲이종오 중소금융감독국장 ▲서영일 보험감독국장 ▲은행연합회·농협중앙회·생명보험협회 임원 ▲개인고객 ▲은행 영업점 직원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요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주택시장 회복 시기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경우 주택구매가 확산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계부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2021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을 비롯해 지난 2월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이달부터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로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은행권을 향해 대출규모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대출 풍선효과를 심히 우려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