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일몰 연장…시공사 선정 유찰, 사업지 이탈 어쩌나

도심복합사업, 2026년 연말까지 사업 연장

서울권 후보지 3곳, 시공사 선정 유찰…건설사 관심 저조

주민 반발로 사업 이탈도 여전, 전국 53곳으로 축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면서 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데일리안DB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면서 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3년 만에 처음 일부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나 건설사들의 관심이 저조해 유찰됐고, 아직도 사업에 대한 반감을 가진 주민들이 적지 않아 이탈하는 사업지도 적지 않아서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앞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심복합사업의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공특법)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단축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전 정부에서 3년 한시적으로 추진해 당초 이달 20일 일몰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1·10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돼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한단 계획이다. 주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도 현행 2021년 6월 29일에서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특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3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도심복합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서울권 도심복합 후보지 3곳(쌍문역 동측·연신내역·방학역 인근)은 사업지들 가운데 처음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낮은 공사비와 사업 참여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건설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만 사업 참여 방식이나 입찰 조건 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지난 공고 이후 사업 참가 의향서를 보낸 업체들과 주민들이 추천한 업체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당시 나왔던 의견 일부를 반영해 (재입찰시) 사업지침서상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며 “공사비는 여러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고, 자칫 주민 분담금이 늘어날 우려도 있는 만큼 적정 공사비 산정에 대해선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 반발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여전하단 점 역시 발목을 잡는다.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 등 제약을 받으면서 불편을 겪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커진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안내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 인근’과 사업 참여 의사가 저조해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등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56곳, 9만1000가구 수준이던 도심복합사업 규모는 현재 53곳, 8만8000가구 규모로 축소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 일몰이 연장되면서 자력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들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대부분은 사업 규모가 작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더라도 건설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잿값,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민간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외면하는데, 공공은 더 할 것”이라며 “건설사 입맛에 맞춰 공사비를 마냥 올려주면 주민들 부담이 늘기 때문에 LH가 적정 공사비를 맞춰주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몰 연장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어 지구지정까지 마치더라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