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첫날 대통령 관저 ‘도마위’…장관 관용차 ‘당근 매물’에 고성도 [2024 국감]

관저 증축 공사,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 놓고 여야 대립

허위매물 심각성 지적 하다 위법 논란…박상우 “제 양해 받았나” 항의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증축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공사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거 자료를 요구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앞세운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자료 요청을 세차례 했지만 확인이 안된다”며 “국토부에서 자료 거부 사유로 ‘법인 경영’을 얘기하는데 국회 요구 자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질의와 구분해서 진행해 달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시작부터 국감장에는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자격도 없이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돼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2년 반 만에 결과가 나왔다”며 “내용을 보면 관저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의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건설산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집무실·관저공사 비리 커넥션 관계도’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불법·비리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21그램과 희림종합건축 등에 특혜를 주기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 탈법이 동원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며 “장관이라면 무면허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느냐”고 되물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행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며 “이는 정책과 행정과 관계없는 질의로 제도개선을 권한다면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화면을 공개했다.ⓒ국회방송 캡처

이어 윤 의원이 박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려 여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000만원에 매물로 등록했는데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화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항의했고,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본인 동의도 없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소란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권 의원은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미끼 상품의 폐해를 알리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명백하게 허위 매물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법 위반이나 형법상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러 가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장관님 차량 번호와 이름이 국가 보안 사항이냐”며 “정책 질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며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오는 24일 열릴 종합감사에서 재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