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친한의 좌장' 조경태, 윤 대통령·명태균 녹취에 "당무감사로 진실규명해야", 권성동, 尹·명태균 녹취 공개에 "박근혜 행위와 전혀 달라…탄핵사유 안된다", 혁신당, 윤 대통령 거취 압박 고조…"시정연설서 자진사퇴 발표하라" 등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간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녹취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전격 공개된 사태와 관련해 당무감사로 진실규명에 나설 필요성을 언급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친한의 좌장' 조경태, 윤 대통령·명태균 녹취에 "당무감사로 진실규명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간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녹취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전격 공개된 사태와 관련해 당무감사로 진실규명에 나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의 좌장으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 "아직까지 계속 확인하는 사항"이라며 "그 당시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다. (당시 이 대표가) 당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중진의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이번 녹취에 대통령의 육성이 나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역대 정부, 역대 정권, 역대 대통령들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까지도 한 번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성동, 尹·명태균 녹취 공개에 "박근혜 행위와 전혀 달라…탄핵사유 안된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한 녹취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전격 공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상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 판결된 그런 (유형의) 선거 개입 행위 아니냐, 공천 개입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또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게 전달을 하고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경선 리스트(목록)까지 보냈던 행위"라며 "그래서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를 기획하거나 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태균 씨가 하도 그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당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무슨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 아니냐"라며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윤 대통령 거취 압박 고조…"시정연설서 자진사퇴 발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 파일을 전격 공개하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녹취록)이 최초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조국혁신당이 즉각 이에 장단을 맞춰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혁신당은 31일 오후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명의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민주당 탄핵 동참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결국 사실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는 민주당이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명 씨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를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혁신당은 "목소리가 담긴 녹취보다 더 명확한 공천 개입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다.

▲검찰, 이화영 '대북송금' 2심도 징역 15년 구형…"후진적 정경유착 범행"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뇌물공여 징역 1년·나머지 혐의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확인시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가 확인될 경우 가용한 조치를 총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의에 “공개매수 장래계획 등에 있어 재무구조 등등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써 있는 부분이 확인될 것”이라며 “조사·심사 측면에 있어서도 그들이 의도적으로 했냐 여부는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가 다 아는 상태에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순차적으로 진행만 시킨 것이라면 기존의 공개매수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지금 빠졌거나 부정거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공시 사항에 위계나 허위 또는 거짓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신고 요청 등을 통해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겠단 계획이다.

▲금감원 “두산 합병 문제, 정확한 정보 제공 위해 면밀히 심사”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확대 중인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안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는 동시에 주주환원 이행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국이 특정 가치산정 방식을 문제 삼을 순 없는 상황에서 두산이 합병 관련 정정 신고서에 회사별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과 근거를 상세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상장 폐지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합병 및 주식교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대해 영업 적자를 내는 두산로보틱스에 비해 매년 조 단위의 수익을 내는 두산밥캣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주주들의 비판이 나왔고 시장에서는 두산밥캣의 가치 저평가로 소액주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두산은 지난 21일 시가를 기준으로 정한 합병비율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재산정한 증권신고서를 새로 제출했다가 전날인 30일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신고서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분할 합병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각각 기존(75.3주, 3.15주)보다 많은 88.5주, 4.33주를 받게 되는 것으로 재산정됐다. 금융당국은 내달 8일까지 정정요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비핵화' 빠진 한미 SCM 공동성명…군 "목표 견지"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비핵화 관련 문구'가 9년 만에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의 군축협상 가능성을 시사해 온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이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자 군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SCM 공동성명에 비핵화가 빠진 배경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각) 마련한 SCM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을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실질적 핵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