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금리가 더 낮다" 한은 메시지에 담긴 '언중유골'

올해 마지막 금통위 앞두고

-0.2~1.3% 추정 제시 '이목'

"내년 3회 이상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미지.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현재 중립금리 수준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필 한은이 통화정책을 3년여 만에 긴축에서 완화로 유턴시키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할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예민한 시점에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무게감이 더해지는 분위기다.

연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리는 건 물론 내년 추가 인하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언중유골인 셈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와 환율은 남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도경탁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과장이 작성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0.2%에서 1.3%로 추정됐다. 중립금리란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를 뜻한다. 명목상의 중립금리는 여기에 물가 목표치인 2%를 더한 1.8~3.3%다.

현 기준금리는 연 3.25%이다. 한은이 제시한 중립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만큼, 연내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을 경우 경기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해석한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실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성장률이 2%보다 낮아지게 된다"며 "불필요하게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인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중립금리 상한 위에 실질금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많게는 3번까지도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추정된 명목 중립금리의 중간값은 2.55%로 현재 기준금리보다 0.7%p 낮다. 지난 금통위에서 0.25%p 금리를 낮췄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3번 인하해야 중립금리 중간값 수준으로 맞춰진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의 주요 지표가 된다. 실제 유럽중앙은행은 현재 중립금리 수준 밑으로까지 정책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전망은 악화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금리 인하 속도다. 우선 발목을 잡는 건 가계부채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가장 큰 대목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10월에도 1조1141억원 늘었다. 지난 8월(9조6259억원)과 9월(5조6029억원)보다는 둔화됐지만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다. 미 대선의 영향으로 역대급 수준의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또 한번 낮추는 것은 이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은은 오는 28일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회의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1분기 중립금리 추정 당시와 달리 연준이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에 나섰고, 우리나라 경기는 나빠졌고, 물가는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며 "중립금리 추정치의 하방 압력이 더 커지면서 내년 3회 이상 인하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