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우크라 무기지원 입장 선회해야"

"中, 노선 안바꾸면 유럽과 관계 악화될 것"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신화/뉴시스

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장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EU는 결의안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 러시아, 북한 등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U가 결의안 등 공식 문건에 북한 파병에 대해 국제법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안에는 “최근 이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 국면이자 유럽 전체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라”며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긴장 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