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규제 개선해 연간 980억원 비용 경감”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신 추진 현황 보고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지난 6월 17일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12월 현재 91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는 연간 3만5000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해 연간 150억원(환급액 포함)의 기업 부담을 줄였다. 해당 과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된 바 있다.

조달청은 이처럼 102건의 공공조달 규제 혁파를 통해 연간 980억원 수준의 비용 경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조달 규제혁신에는 마침표가 없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조달기업이 빠르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