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경제 '카오스'에 빠지다 [기자수첩-정책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당직자 등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느닷없는 ‘6시간 비상계엄’ 사태에 한국 경제가 줄줄이 좌초됐다. 혼돈 그 자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 올린 충격파는 금융시장에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대외신인도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한국은 현재 재정 부족과 내수 부진 장기화, 수출 증가세 둔화 등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밤부터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 중 1430.0원까지 뛰었다.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이며 4일 오전 12시 20분께에는 1442.0원 고점을 찍었다. 코스피지수(2464.0) 역시 외국인이 4000억원 넘게 매도하며 1.44% 빠졌다. 이번 사태가 투자처로서 한국을 꺼리게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는 안중에도 없었다. 계엄 사태로 한국이 ‘여행 위험국가’로 전락했다. 가뜩이나 안 좋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불을 질렀다.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의 한국 여행 권고 수준을 기존의 1단계로 유지해 놨다. 가장 낮은 1단계는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이며 가장 높은 4단계는 ‘여행 금지’다.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이 더 깊어질 수 있다.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계엄은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게 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 ‘포고령’, ‘계엄사령부’ 라니. 수출 전망이 컴컴하다. 여러 경제 지표도 최악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9%로, 내후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미국 대선 결과로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 친위 쿠데타가 무덤에서 살아났다.

특히 가뜩이나 경제가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대외 신인도 추락은 치명타일 것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참담한 밤에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BBC·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국 유력 매체들은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한국 계엄 상황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정치적 갈등을 부각했다.

경제팀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불확실성’ 극대화를 줄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금융·외환 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한다.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도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경제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미래학자 대니얼 핑크가 105개국 2만여 명의 후회를 분석해 써낸 ‘후회의 재발견’을 보면 “후회는 인간의 특권이고, 후회는 가르침을 준다”고 했다. 후회는 최적화의 과정이다. 공동체와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고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어떤가. 긴박했던 ‘155분의 시간’, 책임과 권한이 막중했던 그에게 묻고 싶다.

내일(7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까. 또 겨울의 촛불이 켜질 것이다. 무고한 국민들을 거리로 불러낼 자는 분명 대통령일 것이다. 크나큰 후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후회가 헛되지 않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