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계엄 후폭풍' 수습 총력 다하지만…정책 차질 불가피

매일 '릴레이 회의'…금융·외환시장 점검

국무위원 사의 표명…주요 정책 공백 우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며 경계감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주요 법 개정이나 유관 기관 협력이 필요한 금융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속에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양 수장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 수장들은 계엄 사태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해오던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이 원장도 별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개선 등 현안 과제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정국이 멈춘 가운데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내각 총사퇴까지 언급되면서 금융정책 공백 우려가 나온다.

당장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협업해야 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 탄핵 국면으로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법, 산은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도 불투명한 상태다.

연말 인사를 앞둔 금감원 내부도 어수선하다. 금감원은 지난달 퇴임한 김영주 기획·경영 부원장보와 박상원 중소금융 부원장보, 차수환 보험 부원장보, 김준환 민생금융 부원장보 등 4명의 후임을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부원장보는 대통령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데, 대통령실은 사실상 업무 공백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실장, 일반 직원 인사가 끝난 후에야 부원장보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엄 해제 이후 경제·금융 시장은 본격 수습이 이뤄지며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시장은 안정화 됐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