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의총서 '내년 2월 또는 3월 퇴진' 로드맵 논의…이르면 오늘 결론, 특전사령관 "尹, 전화로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계엄 사태' 후 환율 주간 거래 첫 하락…시장 불안 여전(종합) 등

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의총서 '내년 2월 또는 3월 퇴진' 로드맵 논의…이르면 오늘 결론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두 가지를 마련, 한동훈 대표와 당내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 안을 두고 논의 중이며, 이르면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 마련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리고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다"라며 "그러면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데 TF에서 만든 안에 의하면 2월 또는 3월에 하야를 하고, 그렇게 되면 60일 이후인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탄핵보다 더 빨리 더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국민도 탄핵보다 더 빠르고 명확한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 그리고 4월 또는 5월 대선을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특전사령관 "尹, 전화로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다"며 "현장 지휘관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尹 등 '내란혐의 8인 신속체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범죄 혐의자의 신속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191명의 과반 찬성으로 이같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반대는 94명, 기권은 3명이다.

결의안에 담긴 대상자는 모두 8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계엄 사태' 후 환율 주간 거래 첫 하락…시장 불안 여전(종합)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주간 거래 기준 처음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10.1원 내린 1426.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기준으로 하락 마감한 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아침 외환 시장 개장에 앞서 진행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개입 가능성 시사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에 자리를 잡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정치적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폐지에도 개미 이탈 우려 여전…증시 삼킨 정치적 불확실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 지속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연말 개미들의 투심 회복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최근 3거래일(6~10일) 연속으로 코스피 주식을 팔아치웠고 이 기간 순매도 규모는 1조3399억원에 달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안을 처리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금액 이상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로 5000만~3억원의 수익에 대해 22%, 3억원 초과 분에 대해 27.5%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초 여야가 폐지에 합의했다. 이에 연말 세금 회피성 자금 이탈이 제한될 것이란 기대감이 개인 수급에 반영돼 왔으나 정작 금투세 폐지안 통과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매매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접수 마감…권성동·김태호 '2파전’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경선에 4선의 김태호 의원과 5선 권성동 의원이 최종 접수했다.

10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호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대리인을 통해 원내대표 경선 입후보를 신청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당내에선 계파색이 옅고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권 의원은 친윤계 중에서도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초유의 野감액예산안 국회 통과…내년 예산 673.3조, 법정시한 8일 넘겨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2025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8일 넘겼고, 국회는 4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278명이 참석해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참석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일반·지방행정에서 6000억원이 삭감됐고 국방, 보건·복지·고용에서 각각 3000억원이 줄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각각 1000억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