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98% "관세 부과, 시행국 소비자 부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 세탁기에 부과됐던 관세를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수입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세탁기 가격은 12% 상승했다. 이로 인해 당시 세탁기 가격은 1대당 약 86달러(12만 7000원)가 올랐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총 15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했다.
BBC는 2020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게재된 ‘미국 무역 정책의 생산 이전과 가격효과: 세탁기의 사례’라는 논문을 인용해 분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수입 세탁기 120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다.
BBC는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인건비와 환율 등에 영향을 받아 세탁기 가격이 올랐다”며 “미 시카고 대학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의 98%가 ‘관세를 부과하면 시행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이를 부담하는 대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