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지역별 감축 계획 수립…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 본격화

농식품부, 인센티브 중심 정책 지원 강화

벼 재배면적 조정제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방자체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도 첫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세부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먼저 시도‧시군구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한다.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해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콩·가루쌀 수매 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유통‧소비 기반도 지원한다.

지자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을 적극 발굴해 벼 재배면적 조정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 미곡을 확대해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식량·SOC 등 관련 정책 지원사업을 우대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도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원활한 시행을 위해 2월 5일 지자체·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정제 추진방향 및 질의응답, 시스템 교육,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사례, 전략작물직불 제도 등을 안내해 현장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조절해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