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반기 하수도 사업 속도↑…집행률 70% 목표

집행률 우수 지자체에 예산 우선 배정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 사업 실제 집행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협업 강화, 문제사업 집중 관리,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공정률,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집행률을 높여 건설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역 조정 등을 통해 예산 우선 배정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매달 살펴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 회의도 열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 사업 특별 관리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이끌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초부터 중순까지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 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설명회 현장에서 나온 지자체 담당자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함께 수해와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서 재난 안전시설로도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