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정부가 맞닥뜨릴 미국 관세 협상의 무게 [기자수첩-금융]

'정부의 연속성' 무엇보다 중요한데

유력 대선 후보들은 정치적 싸움만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조기 대선으로 치뤄지는 만큼 새로운 정부는 선거 바로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출범한다. 즉, 미국의 관세 유예가 끝날 때 새 정부는 겨우 '생후 1개월'이라는 말이다.

미국이 설정한 관세 유예 기간은 7월 9일까지다. 그 전까지 협상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25%의 관세가 일괄 부과된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떨고 있는 이유다.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정부의 연속성'이다. 대선 이후 정부가 교체되면 협상 라인 역시 바뀐다.

관세 협상이 유예 기간을 넘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연속성이 유연하게 지켜지면 관세 협의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저희는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 협상의 내용들을 신속하고 원만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그것을 위해 양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관세 공포의 그림자가 우리 경제에 이미 짙게 깔린 상황이다. 심지어 본격적인 관세 부과 전 위협 단계임에도 우리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율이 요동치고, 서민들은 높은 물가에 허덕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수출 감소와 불확실성에 대응마저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경제의 기반이 되는 대기업마저 수출 리스크를 안게 되니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마저 주저앉았다.

주어진 한 달 동안 새 정부가 협상을 이뤄내기는 촉박하다는 우려가 많은 만큼, 정부와 상관 없이 이미 관련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대한 질문에 "다음 정부가 누가 오더라도 그동안의 협의가 진행돼 있어서 7월 9일에 우리나라가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왔다고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 공약 뿐 아니라 지난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관세 대응 관련 질문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앞으로의 수출 강화를 위해 신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한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대의 전략에 대한 정치적 지적이 이어졌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다 결국 서로 정치적 헐뜯기로 엇나간 것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전략 없이는 관세 협상에 실패할 것이고, 결국 그에 따른 대가는 국민이 치뤄야 한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서는 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논의를 변질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관세 협상은 책임 문제가 아닌 국익 문제라는 걸 잊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이 맞이할 또다른 변화에 국민들의 걱정은 매순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불신이 국가적 와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며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하면 이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관세 협상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