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주택시장 세제 완화해야”…국힘에 정책제안서 전달

중대재해예방법 개정 요청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오른쪽 여섯번쩨)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이날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를 건의했다. 그리고 미분양에 따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ㆍ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토록 요청했다.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도 제안했다.

한승구 협회 회장은 “그간 우리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며 “현재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건설업계가 제시한 제안서가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