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청(왼쪽 사진)‧단원구청(오른쪽 사진)전경.ⓒ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지방세 체납 안내 방식에 변화를 준 결과, 징수액 증가와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기존 우편 방식 대신 '카카오톡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 안내 시스템을 본격 도입해, 한 달간 체납액 18억 9,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57.1%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납세 행정의 효율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는 납세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본인 인증을 거쳐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안내 메시지를 수신한 납세자 중 약 37.9%가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를 통해 즉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 기존 납부 방식과 병행 가능해 납세자의 선택권도 넓혔다.
기존 우편 고지 방식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이번 모바일 서비스 도입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컸다.
동일 체납 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편 발송 비용은 약 1,676만 원, 반면 카카오 알림톡 발송 비용은 약 601만 원으로 63.6%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특히 해외 체류자, 거주불명자 등에게 체납 안내문 송달이 어려웠던 경우에도 이번 모바일 서비스가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더 쉽고 효율적인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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