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농정…지방주도 전환 목소리

중앙정부 중심 농정으론 지역 현장 대응에 한계

정책설계부터 재정집행까지 지방 주체 역할 강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새정부 농어촌 공약과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 ⓒ챗GPT

지역 농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지방이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농촌이 환경, 에너지, 돌봄 등 사회적 기능까지 책임지는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주도의 농정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새정부의 농어촌 공약과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장 소장은 “농정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지역 농정은 중앙농정에 종속되는 하위 개념이 아니라 대등한 농정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농정은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촌의 변화가 환경, 에너지, 돌봄 등 사회적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 농정은 여전히 식량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 같은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농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조직 주체와 재정 주체의 일치 ▲기초·광역 간 역할 정립 ▲지방 농정의 법적 위상 확보 등이 제시됐다.

장 소장은 “현재 지역 농정은 조직과 재정이 분리돼 있어 추진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기초 지자체는 농업정책의 사무 주체임에도 관련 예산과 조직이 미비하고, 광역단위는 사무 없이 역할만 부여되는 기형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농정의 법적 위상을 명시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 주도의 농정체계로 전환하려면 현재의 분절적 거버넌스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중앙부처, 지자체, 농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협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정의 추진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농정의 기획, 예산, 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정책 추진은 지역정부가 담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장 소장은 “앞으로 지역 농정의 방향은 ‘미래’와 ‘혁신’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며 “미래는 지역 농정이 풀어야 할 의제를, 혁신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농정의 발전을 위해 의제를 설정하고 실행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