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내일 조국·윤미향 사면 여부 결정…임시국무회의 개최키로, 집값 결국 또 뛰었다…대출 규제 6주 만에 효과 '뚝', "잊혀지고 싶다"던 文…조국 사면 요청 이어 책까지 추천 등

10일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왼쪽)와 윤미향 전 의원 ⓒ데일리안

▲내일 조국·윤미향 사면 여부 결정…임시국무회의 개최키로

대통령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면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매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사면안만을 심의하기 위해 월요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예상 밖으로 여겨진다. 정권 초창기 사면은 민생 관련 사안에 집중되는 것과는 달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8·15 특별사면안에는 정치인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배우자 정경심 여사,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경심 여사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금한 후원금 약 8000만원을 횡령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52억원을 횡령하고 의원 시절 4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3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의원 시절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집값, 결국 또 뛰었다…대출 규제 6주 만에 효과 '뚝'

6·27 대출 규제 이후 5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8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집값 안정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불과 한 달 반 만에 효과가 꺾인 셈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 역행’ 논란도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상승하며 한 달 반 만에 반등했다. 성동·용산·마포 등 한강 벨트와 강남 3구가 서울 평균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였고, 일부 단지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거나 이에 근접했다.

강동구 성내동 올림픽파크한양수자인 전용면적 84㎡은 지난달 15일 16억원(15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왕십리자이 전용면적 84㎡은 지난달 9일 16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만으로 시장을 장기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출 규제 효과가 3~6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공급 부족 우려와 저금리·경기 회복 기대가 맞물리면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공급 부족 불안 심리와 함께 통화량이 늘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하다"며 "급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하다 보니 시세가 오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한미군사령관 "북한은 '배 옆의 악어'…무조건적인 전작권 전환은 위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두를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단순히 완료를 선언하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전작권 전환이란 전쟁 발발 시 한국군을 총괄 지휘·통제할 권한을 우리 군에게 넘기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이 우리의 손을 떠난 건 1950년 7월, 6·25 전쟁 발발 직후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고, 이후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만 우리 군 합참의장에게 반환됐다. 전시 지휘권은 여전히 미국 측이 행사한다.

전작권을 미국이 보유하는 현 체제는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군 전력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법적·군사적 명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는 한 북한의 도발은 미군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전환 시기를 협의 중이다. 이전까지의 정부 기조는 자주국방 강화와 군사주권 회복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한미동맹 체계 아래 충분한 대비를 갖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를 거치며,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일부 부대 검증은 끝났으나 미래 연합사 관련 검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 러시아의 대북 개입, 중국의 인도·태평양 압박 등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임무 수행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유사시 우리 군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북한을 "배 옆의 악어"에 비유하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국 해군의 러시아 합류 움직임을 복합 위협으로 지목했다. 또 지난 4월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은 역량 중심의 전력 운용 사례라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야외기동훈련 절반이 9월로 연기된 데 대해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재해 대응 필요성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단독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선관위, '전한길의 난'에 11일 임시회의 열기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유튜버 전한길 씨 촉발 소란 사태, 이른바 '전한길의 난'과 관련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11일 전한길 씨 사태와 관련해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선관위는 전 씨가 촉발했던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의 소란 사태와 관련해, 그 전말을 알아보고 전 씨에게 프레스(Press) 비표가 발급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실무를 맡고 있는 당 사무처 관계자로부터 보고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유튜버 전한길 씨는 군소 인터넷매체 발행인 자격으로 프레스 비표를 발급받아 기자석으로 입장한 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순서에서 맹목적 지지자들을 선동해 모멸적 표현을 연호케 해서 연설을 방해했다.

또 조경태 당대표 후보의 연설 순서에서도 전 씨가 기자석 자신의 걸상을 밟고 올라서서 정상적인 합동연설회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장내에 물병이 날아다니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저녁 전 씨에 대해 전당대회와 관련한 향후 모든 일정의 출입금지를 긴급 지시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전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의결했다.

한편 현행 정당법 제49조는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졌을 때에는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 행동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청래 "난 이춘석 강력 조치했다"…나경원 "꼬리 자르기에 불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며, 국민의힘도 '집안 문제'를 강력 조치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예비음모와 내란선동으로 정당해산이 된 구 통진당 사례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구 통진당보다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 대표의 이 의원에 대한 조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며, 구 통진당 해산의 법리를 국민의힘에 갖다붙이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자신이 있는 한 국민의힘 정당해산은 없다면서, 정 대표를 향해 "그 입 다물라"고 맞받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 국힘(국민의힘)도 전한길 뿐만 아니라 권성동·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하라"며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내란선동 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 혐의·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 아니냐"며 "나의 이런 질문에 국힘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정 대표의 발언을 정조준해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이미 탈당한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한 것은 꼬리 자르기 쇼에 불과하다"며 "차명 내부정보악용 주식거래 현행범 이춘석 의원 게이트를 국민의힘과 비교하는 것은 저열한 물타기 술책"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통진당 해산 논리를 우리 당에 붙이는 것도 심각한 궤변이다. 통진당은 당 강령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당에 견주는 것은, 국민 모독이자 역사 모독"이라고 공박했다.

나아가 "국민과 국가에 해가 되는 파렴치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조국·윤미향 사면에 먼저 반대하라"며 "그렇지 못한 비겁한 표리부동·내로남불 DNA로 정의와 헌법을 이야기하지 말라. 해야 할 말은 입 꾹 닫고, 자화자찬, 야당궤멸의 극단정치에만 열 내는 것이 정청래식 정치냐"라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정청래는 그 입 닫으라. 안철수가 있는 한 정당해산은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경고를 잊지 말라"고 다그쳤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2024헌나8 사건을 통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면서도,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다"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잊혀지고 싶다"던 文, 조국 사면 요청 이어 책까지 추천

"잊혀지고 싶다"고 스스로 밝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조국 전 대표의 저서까지 추천했다.

10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조국 전 대표의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지난달 출간된 '조국의 공부'를 손에 들고 직접 추천했다. 해당 책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쓴 책이다.

경남 양산에서 책방을 운영 중인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나온 책이기에 소중한 노력의 결과다. 처한 상황이 안타까우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참 고맙게 생각된다"며 "조국의 공부가 우리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살 만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 전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해 사면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는 "국민 정서와 괴리된 발언"이라는 비판과 "인간적 요청일 뿐"이라는 옹호가 엇갈리고 있다.

▲"윤미향·조국처럼 유승준에도 관용을…" 입국 허용 호소문 등장

병역 기피 혐의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입국 제한을 재검토해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9일 유승준 팬들은 성명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유승준의)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거론했다. 이들은 "유승준은 지난 세월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헌법적 가치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다.

지난 3월 유승준은 모교 사진을 올리며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1989년 12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