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 "은행들, RWA 조정 등 제도 개선 건의"

2025년 은행 이사회 의장 정례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국내 주요 은행 이사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국내 주요 은행 이사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회복을 강조했다. 또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과 관련한 이사회 차원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은행 이사회 의장 정례 간담회'에는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과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김 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균형 성장을 저해하고,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은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않으면 자산 성장과 이익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은행권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김 부원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CEO 경영승계, 이사회 독립성과 같은 지배구조 이슈는 중장기적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내부고발 제도와 관련해선 씨티은행의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 사례가 공유됐다.

이날 이사회 의장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금융당국과의 정례적 소통을 통해 은행산업 발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해 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