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유감] 이창용 '한은 감독권한 강화' 요구…금융권 "행정 혼선·이중 부담"

이창용 "거시건전성 강화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금융권 우려 목소리…"감독권한 중첩되면 행정력 낭비"

전문가 "감독까지 맡는 건 무리…실효성 있을지도 의문"

감독권 확대 의견도…"금융사고 반복돼 관리 강화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 확대를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감독 권한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제도 정비와 감독기관 간 역할 조정 없이 권한을 확대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ADB-BOK-JIMF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은의 거시건전성 권한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한은은 개별 금융사의 재무 상태와 내부 통제 수준을 직접 점검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단순히 거시 리스크 관리에 그치지 않고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역할 겹치고 책임 모호"…금융권 우려 목소리

한은은 현재 시중은행에 한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레고랜드 사태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중앙은행의 대응력 한계' 지적이 뒤따랐다.

이를 두고 금융권은 한은의 감독 권한 강화 주장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감독기관이 늘어날 경우 행정 혼선과 이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여러개가 되면 요구사항을 동시에 맞추는 건 쉽지 않다. 우리로선 통합된 체계를 원하는 게 사실"이라며 "한은이 거시건전성이나 금융안정 측면에서 기존 감독당국이 보지 못하는 리스크를 짚어낼 수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감독 권한이 중첩되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보기
추경 효과에도…한은, 미 관세 불똥 하반기 한국 경제 '경고'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가계대출 폭증에 '숨 고르기'

전문가들 "법·제도 정비 없으면 권한 확대 혼란만 초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제2금융권 감독권한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제도 정비와 감독기관 간 역할 조정 없이 권한 확대는 오히려 혼란과 중복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제2금융권에까지 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의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 수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독까지 맡는 것은 무리"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미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한은은 감독 데이터나 실무 경험도 부족하다. 감독기능을 가져간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은이 은행을 직접 규율할 권한이 없는 건 사실이다. 설령 감독 권한을 가져간다고 해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 지는 미지수"라며 "교과서적으로는 한은의 감독 역할 확대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감독원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감독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결국 '중복 감독' 또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권한만 가져오겠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총재의 제안은 국제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한국의 다층적 감독 구조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 감독기구 간 역할 조정, 그리고 금융사의 부담 완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거시건전성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제도적·행정적 정합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감독 통합'보다는 감독 조정 체계 강화와 정보 공유의 실효성 확보가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감독권 강화 주장도…"가계부채 대응 위해 강화 필요"

반면, 한은의 감독권 확대에 동의하는 의견도 나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금융권에 대한 부실우려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불법대출이나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새정부 들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경제 침체와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독 영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재무부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더 촘촘히 관리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지금은 다소 느슨해진 면이 있다"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에 금융사들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을 지켜보기만 하는건 직무유기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