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구윤철 “‘마스가 프로젝트’ 관세협상서 큰 기여”

상호관세 25%에서 15%로 합의

美, 한국 농축산물 민감성 이해...추가 개방 없어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약속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저녁(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역사적인 관세협상에 합의했다”며 “한미 상호호혜적 결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등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는 현재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됐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150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조선 관련 유지 보수 업무(MRO) 등을 포함한다.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와 원자력, 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 달러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3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와 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0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규모의 투자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태료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했지만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공정성 인정, 상한폐지 등에 대해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