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도운 재계...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차례다[기자수첩-산업]

31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최악은 피했다"

이재용·정의선·김동관, 정부 지원 위해 워싱턴행

이젠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보따리' 풀어줄 차례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반발 속 우려 잠재울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미 상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안도감이 엇갈립니다.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는 평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워싱턴DC 한복판에서 진행된 이번 협상의 뒤편에는 재계 총수들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먼저 움직였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국으로 향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에 내건 '3500억 달러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기업인들이 일정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이달 초중순 비밀스럽게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독대에서 한국의 '큰 그림'이 완성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제 협상은 마무리됐습니다. 대외적인 위기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풀어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만합니다.

다음 질문은 국내에 있습니다. 통상외교에서는 한목소리를 낸 정부와 기업이지만, 국내 현안 앞에서는 다시 줄다리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달 4일 진행되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저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센 상법'은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반발이 경제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잇달아 입장문을 내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시한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 가동은 재계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인 거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돌아오고 있을 재계 총수들은 국가를 위해 힘을 보탠 만큼, 열심히 뛴 대가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경제 형벌 합리화보다 더 큰 '보따리'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공은 용산과 여의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보따리'를 풀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