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제계 "일자리 죽이는 '노조법 개정' 중단해야"

1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노조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주최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 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1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경제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 법안 처리를 늦춰달라고 호소했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기업의 해외 투자까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일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 1년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재계의 호소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제임스 김 회장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적 대화 기반을 위한 법안”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동계 요구는 상당 부분 빠진 오히려 절제된 내용"이라고 말했고, 허영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법안은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김형동·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1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노조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