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패배하면 3000조원 환급…국가적 재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패배하면 “2조 달러(약 3000조원)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급진 좌파들이 관세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그들은 대법원에 실제 환급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한다. 이 자체가 국가 안보의 재앙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조 달러는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말한 액수(약 2000억 달러)의 10배 규모”라며 “이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약속받은 투자금을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발동해 주요 무역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최근 심리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대법관 등이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