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안정화에 5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정부, 공급망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 발표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 500억원 규모로 투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고자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및 공급망 파급력이 큰 분야를 우선적 전주기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급망기금을 현행 390억원에서 500억원 규모로 투자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비의 최대 50%를 융자하고, 개발 실패 시 융자원리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대로 민간기업 자원개발 탐사단계 리스크를 완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핵심광물 민관 공동투자 시 투자기간 경과로 공급망기금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투자원금만 회수하도록 풋옵션 조건을 완화한다.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분·펀드 투자 목표액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늘렸다.

공급망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급망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모태펀드 공동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대상 공급망 안정화 펀드(가칭 공급망안정화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광물 투자, 해운인프라 건설 등 장기간 소요 사업 지원을 위해 공급망기금의 투자·대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폐자원 내 유용자원 회수기술을 확보하고자 전처리-분리·정제-회수-분석 등 재자원화 전주기 핵심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외의존도와 수급리스크가 큰 핵심광물 중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공급망기금을 통해 직접투자·대출 등을 지원한다.

운송·유통 전반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확대한다. 해운물류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망기금 지원 대상을 국내 유지-보수-관리(MRO) 제공 조선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만 물류센터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해운물류 정책연계 펀드등을 활용해 해외 거점별 물류인프라를 오는 2032년 40개소로 확충한다.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을 신조할수 있도록 선박금융(투자·보증), 친환경 펀드(정책금융기관), 저탄소선박 지원(보조) 등 관련 지원정책을 연계해 제공한다.

희토류 영구자석, 천연흑석, 무수불산 등 특정국 고의존 리스크 분산을 위해 대체수입처의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는 등 수입 다변화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등의 수입 단가 차액을 44억원 지원하고 있으며 중동·유럽산 등으로 수입처를 추가할 경우 지원율을 상향한다.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공급망기금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선도사업자의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기업 신용도를 고려해 국고채 수준에 준하는 초저리자금을 공급한다.

공급망기금 내 ‘공급망 금융 통합지원 데스크’를 통해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한다. 여신한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저리자금 제공 후 후속 보증·보험을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안정화 위해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펼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한국수출입은행 13조3000억원, 한국산업은행 18조원, 기업은행 4조5000억원 등 45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저리공급이 이뤄진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 등의 보증·보험 제공 시 4조4000억원 한도 내 공급망 대상기업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다.

민관합동 공급망안정화펀드(1조8000억원), 글로벌 공급망 대응펀드(6000억원) 활용, 공급망 분야 중소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공동 금융지원을 통해 지원규모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