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창업비자 요건 상향…자본금 4700만서 2억 8000만원으로

5월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 전광판에 일본행 비행편이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외국인 창업자 비자 취득 요건을 대폭 상향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6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자본금 기준을 기존 500만엔(약 4700만원)에서 3000만엔(약 2억 8000만원)으로 6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본 창업자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약 4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향된 기준에 따라 일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외국인은 상근 직원을 최소 1명 고용해야 하고 경영 관련 경력 3년 또는 경영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편법적 비자 취득을 막겠다는 의도다. 다만 비자를 취득하면 최대 5년까지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고 가족 동반도 허용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비자 취득 요건을 상향했다. 현 비자 보유자들은 갱신할 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