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법대·고시반 후배 李대통령 정조준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거 끝나니
특권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과 달라야" 일성
정곡 찔린 민주당 의석에서는 '발끈' 아우성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 본인은 자기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당하게 '찬성' 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극력 저지하려 했던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는 달라야 한다는 게 이유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공작 수사라고 보고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전원 투표에 불참했다. 사법 절차는 다음 단계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갔다. 구속 여부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특검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총 국회의원 298명 중 더불어민주당 166명, 국민의힘 107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각 1명, 무소속 4명이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 본인을 제외하고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권 의원은 자기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직접 참석해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이 '가(可)표'를 던지는 모습이 데일리안 취재진의 카메라에 정확히 포착됐다.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자신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특검이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나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1심,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였다"며 "모래성처럼 부실한 특검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3대 특검의 이름은 다르지만, 민주당 주최 정적 사냥 대회 참가자라는 점에서 같다"며 "나는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나 하나로 끝내달라"며, 나머지 10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달라"고 부탁했다.
현 정부의 모순도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선배이자 고시반 선배인 그는 과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극력 저지하려 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권 의원은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곡을 찔린 듯 민주당 의석에선 "헛소리하지 마세요" "부끄럽지 않느냐"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퇴장 직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또한 오는 12일 국회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와 협치하지 않고 (합의 약속을) 깨부순 것 아니냐"며 "강력히 투쟁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 절차는 다음 단계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갔다. 영장 발부 여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전례도 있어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양당에도 중대 변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국민의힘은 곧바로 특검의 수사를 '무리한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여론전이라는 위치에서 유리한 고점을 점할 수 있다. 구속이 확정된다면 여권 내부에서는 특검 수사 확대에 대한 긴장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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