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위원회 출범…택지개발·주거복지 등 사업방식 개편 속도

임재만 세종대 교수, 민간위원장 위촉

사업 개편·기능 재정립·재무 및 경영 혁신 논의

LH 개혁 기획단·추진단도 설치·운영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원회를 출범시키고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부는 이 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임재만 교수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LH 개혁을 주도한다.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도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LH 개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국토교통부

LH 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과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 방식 개편부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 기능·역할 재정립을 논의한다. 또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로 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또 개혁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