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비판 받는 LH, 구조개혁 속도…“국민의 땅 국민을 위해 써야”

LH 개혁위원회 출범…임재만 세종대 교수·이상경 1차관 공동위원장

토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 메꾸는 ‘교차보전’ 구조 지적

김윤덕 장관 “공공주택 사업구조 원점 재검토…균형 발전 기여 방안 모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재만 세종대 교수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큰 틀에선 땅 장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꾸는 사업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원회 출범식 및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공동으로 위원회 운영에 나선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LH에 대한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LH의 땅장사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LH 택지의 민간 매각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LH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에 개혁을 마음먹고 집행해 국민들게 투명하게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LH는 그동안 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확보해왔다. 택지 매각을 통한 수익은 공공임대주택 조성·운영 등 주거복지 관련 사업의 적자를 상쇄하는 교차보전 형태로 운영돼 왔다.

다만 이러한 사업구조 내에서 LH가 영업이익을 크게 올리기 위해선 토지를 비싸게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택지 매각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설명이다.

현재 사업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공영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LH가 개발주체로 개발을 추진하고 운영·관리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택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초기 개발비용 조달에 대한 LH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걸림돌로 지적된다. 토지 매각을 통해 조달하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개혁위원회는 택지개발과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재무·경영 혁신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에 대한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LH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한다.

김 장관은 이 날 행사에서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며 “LH의 보유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자산으로 공공주택 사업구조 방식을 원점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전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려있고 지역 활력이 약화돼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LH가 균형발전에 공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또 “LH가 건전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달라”며 재무구조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이 공사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이 더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안전을 비용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추구해야 할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재만 교수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하신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LH, 국토부와 국민의 땅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