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400조원 육박…728조원 슈퍼예산 편성[2026년 예산안]

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 구윤철 “경기 대응력 소진”

나라살림 적자 73.9조→109조원

27조원 지출 구조조정…“핵심과제에 재투자”

아동수당 7세→8세…인구감소지역 11~12만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7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400억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와 예산이 역대 최대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적극 재정운용’ 기조를 강조하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초혁신경제와 주요 핵심과제 등 고성과 부문에 전략적으로 재정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AI, 신규사업 등에 재투자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李정부 첫 본예산 ‘728조원’ 편성…총지출 8.1% 증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새정부의 첫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한국 경제가 경제성장률 0%대를 직면한 가운데 잠재성장률마저 위태로워지면서 초혁신경제, 사회적약자 지원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하고, 성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내수 경기와 세수확보 노력에 따라 완만한 회복의 흐름으로 7조8000억원 증가한 390조2000억원으로 잡았고, 세외수입은 14조8000억원 늘려 잡은 283조9000억원으로 포함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73조9000억원) 대비 35조1000억원 증가한 109조원이다. 이는 GDP 대비 4% 수준이다. 국가채무도 2025년 국가채무(1273조3000억원) 대비 3.5%p 증가한 1415조2000억원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내년 국채이자는 총지출 기준 30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 오는 2029년 58%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브리핑에서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씀으로써 재정 자체의 경기 대응 여력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편성해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AI·초혁신경제 선도 산업 등 국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고 부연했다.

지출 구조조정 ‘27조원’ 단행…집행부진, 제도개선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7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출 구조조정 실적은 2023년 24조1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3조9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경상비와 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출구조조정(의무지출) 항목은 ▲교육부 보통교부금(△4103억1700만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등 의대여건개선(△1432억원) ▲기재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5021억49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수입양곡대(△439억9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폐광대책비(△1186억4600만원)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104억3300만원), 개도국개발협력사업 (△115억6300만원) 등이다.

초혁신경제 72조원…외교·안보 30조원 투입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72조원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175조원 ▲국민안전, 국익 중심 외교·안보에 30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원을, R&D 확대 및 유망기업 스케일업을 통한 신산업 혁신에 44조3000억원을, 통상 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4조3000억원을,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7조9000억원을,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Big) 5 문화강국을 위해 5조7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지방 성장과 저출생·고령화, 청년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정부는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지원에 29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출생·고령화에는 70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사회안전매트 구축에 32조1000억원, 민생회복 및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에 26조2000억원을, 산재예방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에 17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이상기후가 반복됨에 따라 재난 예측을 위한 예산도 5조8000억원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15조1000억원, 전투기·AI 등 첨단무기체계 도입에 3조2000억원 등 군 자긍심 고취 및 첨단군대 육성을 위해 22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유병서 예산실장은 “재정 규모를 특정 분야에서 3배를 늘린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AI위원회에서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붐업’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7세→8세 수당 ‘10만~12만원’…새정부 신사업 추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완구 매장에서 어린이가 완구류를 살피는 가운데 유모차에 완구류가 놓여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초혁신경제와 아동수당 등 새정부 주요 핵심과제, 사회적약자 지원, 국민안전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새정부 주요 핵심과제는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다.

저출생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세로 상향하고, 35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동수당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11~12만원 지급한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미래세대 자산현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7조1000억원을 편성한다. 청년미래적금 대상은 만 19~34세,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이다. 이외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지원, 교육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등에 1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24만명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은 2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AI·데이터 기반 스마트화를 통한 농어업 체질 개선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기존 76개소에서 135개소로 확충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바우처(825개소) 등 유통구조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