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수도권 7.5만가구+α 착공 [9.7 주택공급대책]

李 정부 첫 공급대책…공공 주도 공급확대에 ‘방점’

LH 직접 시행 및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정례화

공공택지 조기화 전략 추진…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의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였다.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하고 사업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LH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존에는 공공이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한다.

오는 2030년까지 6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LH 직접 시행 전환분 5만3000가구, 토지 이용 효율화 조치에 따른 7000가구 추가 확보분 등으로 구성된다.

직접 시행 전환 물량은 민간이 설계·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한다. LH는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자금 조달 및 설계·시공을 전담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공급 계획 및 공급 유형,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상업·공공용지 등) 용도전환을 정례화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는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에 이른다.

국토부는 장기미사용·과다계획 토지의 용도전환을 추진, 오는 2030년까지 1만5000가구를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제도 도입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

ⓒ국토부

또 연내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개정을 추진, 우선 추진 물량은 법 개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구별 토지이용 계획 변경 협의 등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도 앞당긴다. 택지사업 단계별 조기화 전략을 마련, 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4만6000가구를 조기화해 추가 착공에 나선단 목표다.

세부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6개월 이상 앞당긴 것을 1년 6개월 이상 조기화할 예정이다.

보상 착수 단계도 1년 이상 조기화한다. 보상 착수시기는 지구지정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기고, 협조장려금 신설, 협의 지연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한다.

LH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현금 이외 보상수단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령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 후 주식 장기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토보상 조세감면 지속 지원 등이다.

이주 및 철거 등 보상 마무리 단계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이주는 기업이주단지 유형 다양화, 퇴거 불응자 대상 소송지침 마련 등 금전적 제재 도입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주·철거~문화재조사, 부지조성~주택건설 절차와 관련해선 LH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절차 간 연계를 강화한다.

기존 공공택지 분양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올 4분기 5000가구, 내년 2만700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3기 신도시는 올해 4분기 900가구, 내년 5200가구 분양을 추진한다.

2만 가구 규모의 서리풀 지구와 1만 가구 규모의 과천 지구 등은 오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3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2000가구 착공이 이뤄진다”며 “이는 당초 예상치 25만1000가구 대비 12만1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