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핵심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소비자보호 중심 KPI·내부통제위원회 강화 주문

민원·분쟁 관리 역량 확대와 금융범죄 사전 차단 당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문화 전반에 소비자보호 체계를 내재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홍콩 ELS 사태는 내부통제 실패뿐 아니라 거버넌스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였다”며 “단 한 번의 금융사고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CCO(소비자보호 임원)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KPI 설계·평가 △지주회사의 관리 역할 강화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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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쟁 증가와 관련해서는 금융사 차원의 약관·판매관행 개선과 자체 민원관리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권도 자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가 확산되는 점을 거론하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와 사전 예방체계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업계 CEO들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가 선결 과제라고 입을 모으며, 소비자보호 조직의 인력·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모범관행을 업계 전반에 전파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거버넌스 평가 비중을 높이고, 우수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CEO가 앞장서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금감원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전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