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파생산업 늦은 韓… "정부, 꽉 막힌 인증제도 개선해야"

한국車기자협회, '전기차 컨버전' 주제 심포지엄 개최

클래식카를 전기차로… 美·유럽서 이미 시장 활성화

韓 전기차 컨버전, 차종 1대당 수억 소요… 인증제 차이 비롯

"승인 기준 별도 마련 및 개선 필요… 산업 생태계 열어야"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이 지난 19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모빌리티산업 심포지엄'에서 '개조전기차 해외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전기차 보급과 함께 관련 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전기차 컨버전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유럽에선 이미 성숙도가 높아진 전기차 컨버전 시장이 한국에선 까다로운 정부 인증제도에 발이 묶여있다는 지적이다.

내연기관차 정비 수요 감소로 국내 정비업계가 위기에 놓인 만큼, 전기차 정비·튜닝 전문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친환경 시대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은 지난 19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모빌리티산업 심포지엄'에서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은 2030~2040년에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점진적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발표했다"며 "국내 역시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컨버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전기차 컨버전' 산업의 미래와 정책·기술·산업적 과제가 논의됐다.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이 매년 확대되며 파생 산업에도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다.

전기차 컨버전 산업은 2034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310억 달러(약 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한 분야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컨버전 산업은 미국, 유럽과 비교해 초기 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주용 라라클래식 대표가 지난 19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모빌리티산업 심포지엄'에서 '전기차 컨버전,현장에서 바라본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전문가들은 국내 컨버전 산업의 취약성을 키우는 바탕에 ▲사회적 수용 ▲컨버전 대상 차량 ▲관계 법령 ▲소재 밎 푸붐 등 크게 4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주용 라라클래식 대표는 "우리나라는 신차, 노후 경유차, 탄소중립 등을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해외는 문화와 결합해 과거 클래식카를 현대화시키자는 형태로 접근한다"며 "사회적 수용의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특히 각국 정부 대비 진입 장벽이 높은 인증제도가 다양한 사업자의 컨버전 시장 진입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봤다. 보조금 제도 등 정부의 지원 역시 한국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연방 정부에 따라 500~6000 달러 혹은 개조비용의 50%를 개조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1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해 전기차 개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전기차로 개조시 연료 연소 배출을 생성하는 장치가 추가되지 않는 한 EPA(미국 환경보호청) 혹은 CARB(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서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유럽 규정은 미국 대비 엄격한 편이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보조금 지원 등이 풍부하다.

인증 기준 역시 차이가 있다. 키트(전기차 컨버전 부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는 차종별로 인증을 받아야한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튜닝카에 대한 별도 인증제 없이, 개조 전기차에 신차 인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정부 안전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1개 차종 당 3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미국의 한 전기차 컨버전 업체의 차량별 키트 가격. 차종이 다르지만 동일한 키트를 사용한 차량은 같은 가격으로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편은지 기자

미국의 경우 같은 키트가 들어갔다면 다양한 차종이 같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같은 키트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차종별로 인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 대표는 "인증을 한 번 받는 데에만 대략 3억5000만원 가량 든다. 현장에서는 5억 가까이 든다는 말도 나온다. 그 안에는 전자파 인증, 3000km 주행 테스트, 사전 시험 등이 포함된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확인되면 된다고 하는 것이 해외 정부들의 기준이다. 인증 받을 때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은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 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등 하위규정이 너무 많다. 이건 해당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산업이 꽃도 피우기전에 사라지지않도록, 정부가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의 관점에서도 전기차 컨버전 시장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봤다. 전기차 보급 이전 보급된 내연기관차를 줄이지 않으면 결국 탄소중립 과제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규제를 완화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국내도 클래식카 보존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개조 산업의 미래는 밝다. 연평균 성장률은 향후 10년간 24%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호경 한국교통안전공단 팀장이 지난 19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모빌리티산업 심포지엄'에서 '전기차 전환 통합 안전 기술개발 및 튜닝 검사 실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산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선 초기 시장 진입이 수월해야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지가 우선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조 전기차에 대한 별도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이 낮아져야 개조 전기차를 찾는 수요가 늘고, 이는 곧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를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 회장은 "현재 국내 개조전기차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10곳도 채 되지 않는다"며 "비용은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 지원과 안전성 인증 체계를 서둘러 마련한다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경 한국교통안전공단 팀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생에 밀접한 화물·승합차에 대한 제도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컨버전 기술을 고도화해 튜닝제도를 통한 안전성 인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내연기관의 전기차 전환 관련 안전성 검증 기술을 개발해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