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유재산 정책협의회…임기근 기재차관 “지자체와 협력 강화”

2025년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개최

중앙부처·지자체와 국유재산 관리방안 논의

폐파출소를 공공빨래방으로…아이디어 수상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개편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국유재산을 활용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협조 등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지방도·지방하천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지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회의참석 지자체는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계획을 설명하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부적으로 수원시에서는 정자동 국유지에 대해 공공청사와 공공주택 및 지역편익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청의 확장을 위해 도청 인근에 있는 구(舊) 제주지방경찰청(국유재산)과 제주도 소유 토지와의 교환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수립한 서울시·부산시와 약 544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의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획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토지·건물 상호점유에 따른 활용성 제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상호점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아울러 임 차관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2018년 폐교 이후 방치된 (구)서남대 부지를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폐교 부지를 활용한 대학 캠퍼스 구축으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부터 폐파출소 등 소규모 미활용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자체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눠 공모한 결과, 1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모전에서는 지자체 부문은 관내 폐파출소를 지역 내 초고령 취약계층을 위해 세탁물 수거와 세탁 및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공공빨래방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태백시청이 대상을 받았다.

일반 부문은 대전시 연구단지 인근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도심형 실외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데이터팜(Data Farm)’으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대상을 수상했다.

임 차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가치제고에 꼭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국가 간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원시와의 국·공유지 교환을 통한 폐교부지 활용사례는 인구유출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에 새로운 생산·소비 자원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위기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시도이므로 잘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