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이어 유럽車 관세 15% 확정... 한국만 ‘25% 고율 관세’

美 상무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 밝혀

日산 자동차도 16일부터 15% 관세 발효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서 무역 합의에 도달한 후 악수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15%로 확정했다. 주요 경쟁국들이 15% 관세율을 적용받는 동안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우리나라는 25% 고율 관세를 계속 물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유럽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 25%를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해 이를 15%로 12.5%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산 자동차는 지난 16일부터 기존보다 12.5%포인트 낮은 15%를 이미 적용받기 시작했는데, 무역 협상 교착 속 한국산 자동차만 여전히 25%를 부과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의 주력 제품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국으로선 미국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5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확정된 관세 조정 내용을 사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시점 이후 15%보다 높은 관세를 낸 유럽 기업들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조건으로 한다. EU는 지난달 28일 입법안 초안을 발표해 자동차 관세 인하 목적의 사전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앞서 지난달 21일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15% 적용하는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행정명령을 통해 EU 상호관세 조정을 약속했다. 이번에 나온 조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으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