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과 디지털·공급망 협력 확대…FTA 업그레이드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신남방정책을 본격화한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와 공급망·디지털 협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협력이 핵심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 그는 “디지털·공급망·기후변화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공동연구 결과, 새로운 디지털 규범 도입으로 양측 간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여 본부장은 이를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의 기회”로 언급하며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디지털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 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등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는 아세안 공무원의 통상 역량 강화를 위한 통상아카데미 설립을 제안해 다수 회원국의 호응을 얻었다.

RCEP 회의에서는 발효 4년차를 맞은 협정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신규 가입 절차 개시, 디지털·청정경제 등 신통상 규범 도입, 서비스 양허 네거티브 전환 등 ‘RCEP 2.0’ 방향을 제시하며 협정 활용도 제고를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도 진행됐다. 미국과는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EU와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역외 보조금 제도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과는 무역·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했고, 말레이시아와는 한-말레이시아 FTA의 연내 타결에 합의했다. 싱가포르와는 공급망·그린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선진화된 FTA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디지털 전환,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로 확대하고 내달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