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국과 관세 협상…한국판 플라자 합의 안돼"

"3500억 달러 현금조달 불가능…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아니다"

"미국이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아닌 ‘질적 투자’…통화스와프 요구 매우 적절"

"투자수익금 90% 미국 내 유보도 문제…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에 투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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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조달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되어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며 "3500억 달러 직접투자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라고 했다.

김 지사는 "투자수익금 90% 미국 내 유보도 문제"라며 "사실상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라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껴안기’가 필요하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제조역량과 결합되어야 가능하가"며 "대한민국만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미국이 원하는 모든 첨단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가 아니라 ‘질적 투자’"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