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용 항공기 시범사업에 80억원 투입… 효과 논란 제기 [2025 국감]

20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산림청, 2027년 시범운영 추진… 실효성·안전성 놓고 지적

지역 맞춤형 대안으로 지자체 헬기 구입비 국비 지원 필요성

산림청 헬기가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불진화용 고정익 항공기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산림청에서 산불 화재 진압과 관련해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한 이동식 물탱크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비행안전, 진화 효과, 군 본연의 임무 측면에서 모두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 계속 80억원이나 드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강풍이 많은 동부권 산악 지역의 현실에서 안전성 확보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효과가 없는 고정익 항공기 시범운영보다는 지자체가 헬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산림헬기 구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임차 헬기를 운영 중이며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는 산림헬기 구입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어 “부지사로 근무하던 2023년 전남 함평과 순천에서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영남 지역 산불로 모든 헬기가 동원돼 초기 진화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지방 헬기 도입을 지원해 적기 진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마프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을 2027년 2월부터 도입하고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