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반발에도…이억원 “상위 10개사, 새도약기금 협조” [2025 국감]

“5% 헐값 논란에 당국 ‘시장 혼선 최소화’”

“대부업 채권 6.7조…‘폐업 우려’ 제기”

“금융위 ‘10개사 협조·인센티브 추진’”

이억원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을 두고 대부업계가 “헐값 매각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위 대부업체 대부분이 협조 의사를 밝혔다”며 진화에 나섰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연체자 빚탕감을 먼저 공언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맞추느라 정책이 삐걱거린다”며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으로 발생한 빚을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차 추경 당시 장기연체채권 매입 예산을 7조5000억원으로, 이 중 대부업권을 2조3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전수조사 결과 6조7000억원으로 3.3배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계는 액면가 100만원짜리 채권을 29만9000원에 매입하지만 정부는 5만원 수준의 매입가율(5%)을 제시했다”며 “이런 헐값 매각을 강제하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니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업체까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 출범 과정에서 금융협회들과 함께 논의했고, 대부업협회장도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며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대부업체가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수 대부업자 지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은행권 출연금도 확보해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채권 가격은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손해를 보면서 매각에 응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상위 10개사를 중심으로 협조를 유도하면서 가격 프라이싱 과정을 병행하겠다”며 “정부는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새도약기금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