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KT 해킹, 잠깐의 실수 아냐…기업들 경각심 가져야"

20일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위주로 개선해야"

"과징금, 피해 규모와 기업 대응 수준 종합 고려 필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벌어진 KT와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잠깐의 실수가 아닌 누적된 관리 미비에 따른 것으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티미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간 했어야 할 일들이 미비하다가 사고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 과징금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이 적정한지, 피해 유출 정도나 기업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등의 요소를 정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이번 기회로 문제되는 것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다른 기업들도 나한테 사고가 안 났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해 온 기업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간의 노력을 정상참작해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해킹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평소 위협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온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정상참작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어해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유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최대한 유출을 막아내는 것이 국민들이 안심하는 일"이라며 "예방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취임) 초반에 힘을 많이 쓰게 될 것 같다. 정보의 관리 및 유통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은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시스템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과 인력 확충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양이 늘었고, 클라우드에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저장되며 한 번 유출되면 대규모 사고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조사할 수 있는 역량과 인원이 이에 부합하게 늘었어야 하는데 30여 명으로 분투하고 있더라. 이 부분은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