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대책이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란 평가에 대해 국민에게 가혹하단 점을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는 질문에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읽지 못한단 비판이 이어진다.
이 차관은 또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며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냐"고 부연했다.
영상이 공개되고 이 차관의 발언이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이 차관은 부인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에 33억5000만원 상당의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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