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합감사, 부동산 대책 공방...이찬진·이억원 ‘아빠찬스·갭투자’ 난타 [2025 국감]

10·15 대책 실효성 공방… 규제 번복·공급 부재 놓고 여야 충돌

이억원·이찬진, ‘갭투자·아빠찬스’ 논란 확산에 해명에 진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금융당국 사령탑들의 아빠찬스·갭투자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오락가락’ 규제 번복하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맹폭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없이 시장 혼란만 불렀다며 비판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는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의 부동산 논란을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대책 없이 수요만 틀어막고, 규제를 번복해 실수요자들을 불안에 떨게 해 시장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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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다 보니 시장이 더욱 혼란스럽다”며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추려다 여론 반발로 9일 만에 번복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보유세 인상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며칠 동안 설명이 오락가락했다”며 “이런 것들을 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대책을 발표한 거 같지 않다.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나. 대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10·15 대책으로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 전망이 커져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건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소득과 신용에 맞춘 주택 구입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10·15 부동산 대책은 공급 축소로 인한 비상조치”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공급 축소로 부동산 시장이 ‘비상상황’에 부딪혔다며 이를 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정부를 엄호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났다. 보통 1년에 6만호 정도가 공급돼야 하는데 2022년부터 4만호로 급감하고 이후엔 더 줄었다”며 “이제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과 갭투자 차단을 위한 비상조치”라며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반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시장 과열이 확산되는 비상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 불안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한도 차등은 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서민·청년·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는 기존 대출 규제를 유지했고 공급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잠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다.ⓒ뉴시스

이억원·이찬진, 부동산 관련 ‘갭투자·아빠찬스’ 논란에 진땀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공직자들과 관련한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다.

추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 위원장, 이 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갭투자로 수십억 원 차익을 봤고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다”며 “지금 정책은 반대다. 그래서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과거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고, 이 원장의 ‘강남 다주택 자녀 증여’ 발언으로 인한 ‘아빠찬스’ 논란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 위원장은 주제네바 대표부 재경관으로 가기 전인 2013년 2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아파트를 매각한 후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전용 58㎡)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재건축을 거친 이 아파트의 호가는 40억원대라고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평생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켜왔다”며 “당시 해외 파견으로 실거주하지 못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한 강연에서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발언했지만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밝혀 ‘아빠찬스’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1채를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며 자녀한테 양도하거나 증여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