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집단자위권 행사 발언, 취소할 생각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도쿄 중의원(하원)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발언을)취소할 생각은 없다”며 “당시 발언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 발언을 더욱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의회에서 대만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이 전함 등을 동원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국가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따라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집단자위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립위기 사태는 2015년 제정된 안보 관련 법에 명시된 단어다. 법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아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 경우,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