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통계 누락+대장동' 국민의힘 '권력형 땅 투기' 與 집중 타격 효과는

국토교통위원회서 통계 놓고 공방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도 신경전

"내년 다른 형태 지지율 나타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를 마친 뒤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지난달 시행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대장동 항소심 포기 사태로 촉발된 권력형 땅 투기 문제에 대한 집중 타격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정치권 시각도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당은 실수요자 부담이 커진 이번 대책을 '국민 피해 정책' 여권 인사들의 권력형 땅 투기로 규정,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최근 현장 행보를 통해 부동산 민심 공략에 총력전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직접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특위 부위원장을 맡아 현안을 챙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책을 꼭 10월 15일 발표했어야 됐느냐.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지 않느냐. 규제는 국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전달인 9월 통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로 인해 '규제지역에 묶여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270만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경기 의왕시·성남시 중원구·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법원에 규제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이재명 정부가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을 중과했다"며 "패소하면 일부 대책 해제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에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해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때문에 인기 떨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 같다. 이런 정치적 의도로 유리한 통계를 숨기는 '통계의 정치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법률자문위원회가 추진 중인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대리인단'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명훈 변호사가 합류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을 근거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것을 절차상 하자라 주장한다.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성남 중원구 등 다수 지역 주민이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 직접적 피해를 겪었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은 "감사원 출신 인사와 실무형 법조인들이 뜻을 모은 것은 행정의 신뢰를 되살리고 법치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는 흐름"이라며 "이번 행정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63%로 전주보다 6%p 상승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6%를 기록했다. 부동산 대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의 국민의힘 지지도도 지난주 기준 32%로 민주당 31%와 엇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또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부동산 이슈에 대한 부작용이 세게 나타나는 게 아닌, 미시적으로 지지율에 반영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대통령은 죄가 없는데 당이 문제인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1월경이 되고, 사법개혁이 마무리되면 정부·여당이 동시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때는 다른 형태의 지지율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