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 13일 개최…연내 개선안 확정

13일 오후 서울 연대세브란스빌딩서 진행…누구나 참석 가능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연대세브란스빌딩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측량업계·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 별로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해서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측량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돼 업무의 생산성과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가계수를 삭제하고 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