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등장한 6%대 주담대…실수요자만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2년만에 재진입

자금 조달때 적용받는 시장금리 높아져

금리 오르고, 한도 줄고, 규제 강화되는 ‘삼중고’ 전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고정)형 금리가 지난 14일 기준 연 3.930~6.060% 수준이다. 혼합형 금리 상단이 6%를 넘은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뉴시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2년 만에 다시 6%대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 아래 대출 문턱을 더 조이며 실수요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고정)형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3.930~6.060% 수준이다. 혼합형 금리 상단이 6%를 넘은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처럼 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은행권의 대출 공급을 더 옥죄고 있다.

이에 금리는 오르고, 한도는 줄고, 규제는 겹겹이 강화되는 이른바 ‘삼중고’가 서민층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달여 전인 지난 8월 말(연 3.460~5.546%)과 비교하면 상단이 0.514%포인트(p), 하단이 0.470%p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난 5월부터 2.5%로 동결돼 있는데도 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들이 자금 조달할 때 적용받는 시장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시장금리는 향후 기준금리 방향이 선반영되는데, 최근 집값과 고환율 때문에 올해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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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시장금리 상승을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와 결합시켜 오히려 실수요자의 목을 더욱 조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조치로 대출 한도가 확 줄었는데, 금리까지 오르며 은행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더 줄어들게 된다”며 “금리가 높을수록 갚아야 할 기존 대출의 이자 추정액이 커지고, 그에 따라 신규 대출 여력이 낮게 잡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상승 자체는 시장 흐름이라고 해도, DSR 규제 등 모든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만 강조한 나머지 실제 현장에서는 대출 가능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사례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위험 차주의 부실 관리를 위한 정교한 정책이지 일괄적인 대출 틀어막기가 아니다”며 “사실상 실수요자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