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아 법원, 대선 뒤집기 공소 기각…트럼프 '사법리스크' 다 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6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 사기 의혹 관련 재판의 휴식 시간에 법정을 나서며 '입을 닫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26일(현지시간) 현지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한 모든 재판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 종료 후 형사기소된 4개 사건에서 모두 집권 2기 재임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처벌을 면하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검찰 측은 이날 오전 이 사건의 기소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는 신청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를 배심원단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은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 진행 역시 시간적·비용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2020년 트럼프 대선 선거본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도 모두 철회했다. 이에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철회에 따라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공화당 소속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나의 승리를 위한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며 2023년 8월 그와 그의 측근 19명을 기소했다. 당시 전직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구치소에 출두해 수감절차를 밟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신분 확인, 지문 채취, 머그샷 촬영 등을 이행한 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됐다. 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마침내 끝났다”며 “나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세력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