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기술·공급망·수요 '3각 편대' 구축…K-배터리 로드맵 [D:로그인]

미래 게임체인저,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

핵심 광물 비축 목표 조기 달성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시스템 강화

수요 창출·배터리 삼각 벨트 구축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산업통상부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가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K-배터리 개발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조기 상용화,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신수요 창출을 핵심 축으로 하는 로드맵은 2035년을 목표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배터리 선도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배터리 R&D 집중 투자…2035년 '1000㎞ 주행·화재 안전' 목표

정부는 2035년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2025년 수립하고'한 번 충전으로 1000㎞ 이상 주행', '대규모 화재 확산 방지' 등 안전성과 성능을 극대화한 미래 배터리 개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R&D 대형·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원 투입을 집중한다.

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 등 차세대 산업 기술 개발에 2028년까지 총 1824억원을 투입하고 리튬공기, 나트륨 등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에도 2030년까지 974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공정 고도화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건식공정 개발에 80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성능·안전성 평가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고체전해질 분석, 리튬황 성능·안전성 규정 등 국제 표준 제정을 추진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성능 배터리 외에도 LFP plus(LMFP)로 불리는 보급형 배터리 소부장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LMFP, 미드니켈, LMR 등 리튬계 보급형 기술 개발에 약 1100억원, 저가격·장수명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 312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차세대 배터리 사업화 선도 기업에 5년간 7~8조원 수준의 투·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R&D 사업에는 '초격차 챌린지'와 같은 경쟁 개념을 도입해 복수 기관 간 성과 비교를 통해 최고 목표 달성 기관에 후속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조기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주요 특성 비교.ⓒ산업통상부

안정적인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국내 생산 지원·재자원화 기술 개발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리스크인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 광물 확보, 국내 소재 생산,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지원한다.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 진출 현황과 정책 공조 필요성을 종합 고려한 전략 협력국을 선정(2026년)하고 투자협력형(호주, 칠레), 잠재협력형(몽골, 카자흐), 정책협력형(미국, EU) 등 국가 유형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해외 광물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 지원 규모를 기업당 약 3억원(2026년)으로 상향하고 융자 예산을 71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에 대한 지원 예산을 291억원(2026년)으로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국내·외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에 대한 직·간접 투자와 융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 광물 비축 물량 목표 달성 시기를 당초 2031년에서 2029년(100일분 이상)으로 조기 달성하는 것도 추진해 국내 기초 원료 비상 수급 능력을 늘린다.

사용후 배터리의 재자원화 기술 개발에 2028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하고 핵심 광물 회수율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보조(2026년 38억원)를 지원한다.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검토와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농기계, ESS) 보급, 기술 개발(~2030년)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검사기관을 6개소로 확대해 안전성 검사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밖에도 배터리 전 주기를 관리하는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2028년 통합 포털) 구축을 추진하고 사업자 등록제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신산업(BaaS) 육성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유형별 협력 추진 방향(안).ⓒ산업통상부

방산·로봇·선박 등 신규 수요 맞춤형 R&D 추진…충청-영남-호남 '삼각 벨트' 연계 강화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를 활성화하고 방산, 로봇, 선박, UAM 등 새로운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전기차(승용) 보조금을 2026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내연차 교체 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한 무공해차 안심보험(2026~2028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ESS 수요는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중앙계약시장 운영과 차세대 전력망·계통 안정화용 ESS 구축을 통해 활성화한다. 해외 ESS 시장 진출을 위해 KOTRA를 통해 유망 지역 정보 제공과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인증 시험·평가 인프라(UL9540 등 복합 검증센터)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산, 로봇, 선박 등 신규 수요 산업군의 요구 성능(고에너지밀도, 초고속 충·방전, 고출력 등)을 반영한 맞춤형 R&D(총사업비 400억원)와 실증을 추진한다.

특히 표준형 배터리 플랫폼을 구축(2027년~)해 셀 제조사와 스타트업 간 상생을 촉진하고 신수요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 벨트' 구축을 위해 광물 가공 기능을 추가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추진(2026년 상반기)한다. 기존 특화단지(새만금, 포항, 청주, 울산)의 특성을 반영해 R&D·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배터리 아카데미 등 권역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초광역 배터리 삼각벨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간 연계와 협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지원한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미국 유해물질관리법(TSCA), EU 배터리법 등 주요국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도 조화 및 정부 간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IRA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혜 조건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의견 제출을 추진한다.

배터리 삼각벨트.ⓒ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