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심사·디지털자산·시장감시 조직 신설로 기능 확대 [금감원 조직개편]

펀드 심사 기능 강화…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 신설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가상자산감독국에 TF 구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시장감시반 2개 신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기존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생산적 금융 전환, 디지털 자산 규율체계 마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개편은 펀드 심사 기능 강화, 디지털자산 입법 대응, 시장감시 역량 확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및 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펀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과 증가하는 심사 수요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펀드 심사제도 개선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심사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기존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설팀은 BDC,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 및 외국계 펀드를 담당한다.

펀드심사1팀은 공모펀드 외 심사제도 개선을, 펀드심사2팀은 사모펀드 및 PEF 제도 개선방안을 맡아 추가 업무 수요를 대응한다.

정부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이용자·시장·사업자를 포괄하는 규율체계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 법체계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율에 중점을 뒀다면, 신규 법령은 사업자,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하게 된다.

법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공시서식 마련, 준비상황 점검 등 후속작업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한다.

해당 조직은 사업자 진입·영업행위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 방안을 마련해 법 시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업계 준비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 규율체계가 조속히 시장에 안착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소비자 편익 제고를 도모한다.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제보·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제보는 2020년 2079건에서 2024년 2717건으로 증가했다.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감시 대상이 확대되고, 새로운 호가 유형 도입 등 거래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을 1팀·2개반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새로 신설되는 시장감시1·2반은 시장감시 제보 처리 기능을 고도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현장밀착형 시장정보 수집,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후 기획조사로 연계한다.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현안 대응능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불공정거래 자체 발생을 억제해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