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100만명 돌파…노인 빈곤·사교육 격차 ‘심화’

데이터처,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발표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와 비중. ⓒ국가데이터처

지난 10년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3배 이상 급증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25년에는 106만1000명(추정치)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1.5%에 불과했던 비중이 10년 만에 4.8%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초단시간 근로자의 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여성 비중도 72%에 달했다. 청년층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19.0%에 달해 노동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 문제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자산까지 고려한 자산 빈곤율은 5.4~17.0%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입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측면에서는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46.2%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65~74세 ‘전기 노인’(28.5%)보다 건강 상태가 현저히 나빴으며, 치매 유병률도 3.4배 더 높았다.

주거 및 교육 분야에서는 계층 간 격차가 뚜렷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소득 정체의 여파로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15년 65.9%에서 2023년 73.2%로 증가했다.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60.1%를 기록하며 전세를 앞질렀고, 특히 수도권 거주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비 총액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 2024년 29조2000억원 수준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6.6%에 달한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52.7%에 그쳐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확인됐다.

사회 안전 위협 요인으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와 사이버 범죄가 꼽혔다.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세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2005년 이후 연평균 9.2%씩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도 2024년 4526건으로 10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났으나, 검거율은 21.8%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